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3. 16. 선고 2020도15554 판결
[병역법위반]〈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〉[공2023상,732] 병역법위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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